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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에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라디오에서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며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난 관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두고는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 수석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목적을 ‘집값 잡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국회 입법권 존중 차원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만큼 심각한 요건을 갖췄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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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업무보고 도중 이 대통령이 “개정안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했던 것과 관련해 “전체적 맥락을 봐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분분한 세부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뿐, 대통령은 개정안 핵심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취지다.
레버리지 ETF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 관련 질문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성 수석은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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