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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이 막힌 실거주 예정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현실화될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질문에 "있는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황당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자리에서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수원 권선구 '매교역 팰루시드'(2천178가구) 계약자들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별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에게는 예외 적용이나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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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인데 사후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그걸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면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상황 .검을 지시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원래 가능한 부분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지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경계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의 잔금대출 한도가 부족하게 배정되면서, 현장에서는 잔금대출을 받기 위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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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전세 계약을 마치고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입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요건, 1주택자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자 금융규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도 잇달아 청취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과 이주비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례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한 신혼부부는 "저희 부부 모두 집을 산 적이 없지만 미성년자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고, 성인이 되기 전 경제적인 이유로 모두 처분했다"며 "단순히 전산상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애 최초 LTV 70%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 형태를 도입해 예외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종합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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