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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역의 한 납 2차 제련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실제보다 1천106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정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수년간 규제를 피해온 중대한 환경 범죄"라며 사업장 가동 중단과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전남광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서 광주 광산구 에스제이(SJ)메탈의 실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3천762t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업체가 신고한 발생량은 3.4t으로 실제보다 1천106배 적었다. 이번 조사는 폐축전지를 녹여 납을 회수하는 일부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축소 산정해 인·허가를 받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30개 납 2차 제련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후부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적정성과 오염물질 배출 실태, 배출계수 적용의 적정성 등을 전면 。검했다. 릴게임오션 납 2차 제련은 자동차 등에 사용된 폐납산배터리를 고온에서 녹여 납을 회수하는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먼지와 황산화물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대표적인 환경 위해 산업으로 분류된다. 환경단체는 이번 축소 신고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통합환경관리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축소 신고라고 주장했다. 현행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기후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발생량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 강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에스제이메탈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전남의 한 납 제련업체 역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을 새롭게 배출하면서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단체는 주민 건강 피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손오공게임다운로드 납은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인지능력 저하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성인의 빈혈과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만큼 장기간 배출이 이뤄졌다면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후부가 일부 지역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가장 큰 축소 신고가 확인된 광주·전남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가장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 지역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광주·전남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혈중 중금속 검사 등 생체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 즉각 가동 중단 및 허가 취소 ▲광주·전남 납 제련시설 전수조사 ▲부실한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과 ▲폐납산배터리 수입 제한 등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출계수를 잘못 적용한 사업장에 대해 변경신고를 추진하고, 통합허가 대상 전환과 함께 국내 납 2차 제련 공정에 맞는 새로운 배출계수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장이 대기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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