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앞으로 보낸 항의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인의 온라인 표현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위해 해당 서한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또 대형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와 법 집행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콘텐츠 게시자와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부분은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고래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라고 판단하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압박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기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접속 가능한 미국 시민의 발언이나 한국 이용자가 공유한 미국인의 발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방미통위가 이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집행 방침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했다. 브리핑 시한은 미 동부시간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로 제시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임유경 () 보’라고 판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