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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공기관 산업재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971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건을 넘어선 만큼 연간 산재 승인 건수가 다시 1000건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35곳의 산재 승인 건수는 97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826건, 2022년 810건, 2023년 908건, 2024년 947건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증가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승인된 공공기관 산재는 504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연간 1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승인된 산재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 산재가 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산재는 103건, 출퇴근 산재는 154건이었다. 공공기관 산재 대부분이 현장 사고에 따른 재해인 셈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코레일테크 51건, 한전MCS 48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41건 순이었다.
산재가 많은 기관들은 운송·물류·시설관리 등 현장 업무 비중이 높고 각종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업무가 많다는 공통.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의 감정노동과 장기요양 방문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이 산재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사망 산재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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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망 산재 승인 건수는 2021년 20건,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6건, 지난해 1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승인됐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산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각 기관이 형식적인 관리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위험 업무에 대한 예방 투자와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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