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수사 및 수사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공개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경찰관들과 지역 인사의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현장에 적용하고, 피의자와 친족 관계인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견제기구의 설치나 상피제 도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수사 지휘 라인의 책임 규명은 배제한 채 순환인사를 도입해 지역 경찰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지역의 한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연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같은 제복 경찰관으로서 유족과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아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이번 사건 발생원인이 마치 경찰관들의 연고지 유착에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그 대책으로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 은폐·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은 두 가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나는 장윤기의 아버지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의 장윤기의 주요 성범죄 목적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다. 수사팀장은 성범죄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방치해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두 번째는 성범죄와 살인 혐의를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국수본의 수사 지휘가 적절했냐의 문제다. 일선 경찰관이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합쳐 수사하는 ‘병합수사’를 요청했지만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의 지시로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은 형사과에서 수사하도록 ‘분리수사’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형량이 더욱 높은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돼 범행이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과 검찰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을 비롯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 성폭력수사계장 등 ‘윗선’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이에 경찰은 이달 1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인사제’와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서 근무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 보고를 의무화 해 사건 은폐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은 직접 수사하거나 타 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감시 및 통제 권한을 부여해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었을 때 사건을 송치한 수사팀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횄을 경우 수사팀 또는 수사관서의 변경 요청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주소 . 이외에도 경찰 자체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하는 방안과 경찰청 내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순환근무제’다. 지역 경찰들은 현재 문제。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환근무제 도입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장의 유착 문제는 친족 등 사건 이해관계자들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의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경찰과 검찰이 국수본의 당시 수사지휘 적절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만큼 지역 경찰의 순환근무제보다는 지휘 라인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직종들도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당연히 경찰도 가족이 수사에 개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순환근무제는 수많은 지역 경찰관들에게 혼란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찰들은 연고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승진 등 이。을 포기한 케이스가 많은 만큼 강제 순환근무제를 도입한다면 가족 부양 문제, 교통비,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차라리 수사부서 지휘라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인 구두 지휘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욱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민석의경솔한이야기.jpg top ㈊ 릴게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