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이 토큰화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해외 사례를 빠르게 복제하는 것보다 적용 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AI 생성 이미지 /ChatGPT 국내에서도 금융자산과 화폐를 토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는 은행 예금을 토큰으로 바꿔 결제하고 송금하는 실거래가 확대된다. 이 둘은 모두 블록체인을 활용하지만 성격은 다르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관리하는 방식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해 지급과 결제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예금토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디지털자산과 토큰화 논의에서 함께 거론되지만 성격은 서로 다르다. 적용 법률과 발행 주체, 이용 목적, 투자자가 갖는 권리와 위험 부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토큰금융이 자리 잡으려면 개별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큰화 자산과 결제수단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록 방식'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법은 하위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별도의 새로운 투자상품이 아니라 증권의 발행·관리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형식이다.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등 기존 증권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배분받는 투자계약증권에도 활용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발행 사업자가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가 상품을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길이 열린다. 발행과 유통 과정에 증권사가 참여하면서 공시와 상품 심사, 투자자 보호 체계도 기존 자본시장에 가까워질 수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향후 어떤 기초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는지, 발행인이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 분산원장의 기술적 요건과 장애 발생 시 복구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등은 하위규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네 분야의 세부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과 조각투자 발행 기준,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 방식,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이 주요 쟁.이다. 기존 주식·채권·MMF를 토큰화하고 온체인 결제로 연결하는 단계별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초기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서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을 잘게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주로 주목받았다. 법적으로는 기존 주식과 채권도 토큰화할 수 있다. 해외에서 국채와 MMF, 상장주식 등 유동성이 높은 정형 증권의 토큰화가 확대되면서 국내 제도도 비정형 자산 발행에만 머물 수 없게 됐다. 기존 증권을 토큰으로 바꿨을 때 비용과 효율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이미 전산화된 주식과 채권을 블록체인으로 다시 기록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고,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과 토큰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야 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토큰화가 새로운 수요나 담보 활용, 결제 자동화를 만들지 못하면 장부를 바꾸는 비용이 편익보다 클 수 있다. 예금토큰, 결제 실험에서 송금·국고 집행으로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예금토큰의 실거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을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화폐 도입을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 지급결제 인프라의 기술적·제도적 활용 가능성을 。검하는 테스트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했다. 이용자들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한 뒤 지정된 온·오프라인 사용처에서 결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지원사업에는 사용 조건을 설정한 디지털 바우처도 적용됐다. 슬롯 2단계에서는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추가돼 참여 은행이 9곳으로 늘어난다. 예금토큰 지갑은 최대 10만개에서 50만개로 확대되고, 기존 결제에 개인·법인 간 송금 기능이 추가된다. 사용처도 일반 가맹。에서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로 넓어지며 국고보조사업 등 국고금 집행에도 예금토큰이 활용된다. 결제 시 지갑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과 생체인증, 사업자의 비대면 지갑 개설, 현금영수증 발행 등도 도입된다. 지갑당 보유 한도는 1000만원으로 높아지고 개인은 1회 100만원, 하루 5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1단계가 소액 결제와 디지털 바우처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2단계는 송금과 사업자 거래, 공공자금 집행으로 검증 범위를 넓히는 단계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한 지급수단이다.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는 이를 결제와 송금 등에 사용한다. 토큰화 자산과 결제수단의 연결 과제 토큰증권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더라도 대금을 기존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자산과 결제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처리된다. 거래 과정의 효율을 높이려면 토큰증권과 결제수단을 동시에 이전해 자산 인도와 대금 지급을 함께 마치는 체계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협의체에 결제 분과를 두고, 협의체 차원에서 온체인 결제를 포함한 증권결제 인프라의 단계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제수단별 특성도 다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과 상환, 발행사 파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토큰증권 결제에 어떤 수단을 활용할지는 관련 법제와 인프라 논의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으로 안착하려면 토큰증권 시장의 가장 큰 과제는 발행 자체보다 거래가 이어지는 유통시장이다. 자산을 작은 단위로 나누면 투자 문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투자자가 필요할 때 매각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매수자가 부족하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토큰도 유동성이 낮은 증권에 머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 발행 사업자의 파산 시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어떤 권리를 갖는지,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를 거쳐 배분되는지, 수수료와 평가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스마트계약에 오류가 생기거나 개인키를 잃어버렸을 때 권리를 복구하는 절차도 기존 증권계좌와 같은 수준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외거래소가 여러 곳 생기면 경쟁이 촉진될 수 있지만 거래가 플랫폼별로 나뉘어 유동성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발행과 유통을 같은 사업자가 맡을 경우 부실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하거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이해상충도 관리해야 한다. 24시간 거래와 즉시 결제가 항상 효율적인 것도 아니다. 기존 증권시장은 여러 거래를 모아 상계한 뒤 차액만 결제해 필요한 자금과 증권의 규모를 줄인다. 모든 거래를 즉시 끝내려면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거래 때마다 충분한 현금과 증권을 보유해야 해 장중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내 금융권이 토큰화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해외 사례를 빠르게 복제하는 것보다 적용 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처럼 사용 조건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결제, 거래시간 단축의 편익이 큰 담보 이전, 기존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자산의 발행 등 블록체인의 효과가 분명한 분야부터 상용성을 확인하는 접근이다. 증권의 권리 기록과 거래, 은행 예금이나 다른 디지털화폐를 통한 결제를 연결하고 기존 금융시스템과 호환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둔 국내 시장의 핵심은 누가 먼저 토큰을 발행하느냐보다 발행된 자산을 어디에서 거래하고 어떤 돈으로 결제할 것인지에 있다. 토큰증권과 예금토큰, 향후 도입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다른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만큼 이들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기준이 국내 토큰금융의 확산 범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토큰증권: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와 거래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록해 발행·관리하는 증권의 형태. ☞분산원장: 거래 정보를 하나의 중앙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지 않고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공유하는 디지털 장부.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자금 등을 투자하고 사업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 ☞예금토큰: 은행계좌에 보관된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해 결제나 송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급수단. 식이 중심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