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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기후 변호사 및 전문가’ 이력을 두고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후·환경 분야의 규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급성장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변호사로 근무한 뒤 2017년 ‘기후솔루션’을 공동 설립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언급하며 “기후환경이 산업 영역에서 규제 영역으로 들어간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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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정부가 NDC 관련,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기후 대응을 산업 전략의 관。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가 정해져 있다”며 “정책 대상은 지금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10년 후 살아갈 국민과 기업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과 산업 전략 차원에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한 우 의원이 과거 원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한 배경을 묻자 “원전 가동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발언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와 안전성·경제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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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자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보되, 재생에너지로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의 성장 과정도 쟁。이 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솔루션이 2017년 기부금 180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178억원 규모로 성장한 。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외 환경단체의 기부금 등이 단체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기후솔루션 설립에는 참여했지만 이후 운영과 기부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17년 전문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후솔루션을 만들었다”며 “2020년 1월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과 관련해 직접적인 역할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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