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있는 모습.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 “한국인이 부당하게 구금돼 권리가 짓밟혔는데 당연히 동포 변호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의 법적 대응 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이모 씨는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맡기 위해 원래 소속돼 있던 대형 로펌에서 나와 별도의 독립 로펌을 차렸다. 미국 대형 로펌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될 이민법 관련 대규모 소송을 맡기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년여 만에 법적 대응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불법으로 권리가 짓밟혔으니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소송 논의는 구금됐을 때부터 시작됐지만 워낙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 피해 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는 데에만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앞서 지난해 9월4일 미 세관이민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CNN이 입수한 수색 영장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미등록 이민자 4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중 한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 다니며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소송의 목적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부당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온라인손오공게임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소송으로 가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행정 청구를 진행하면 소송은 또 다른 로펌이 맡을 예정”이라며 “집단 소송으로 가게 될지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될지 아직 구체적 전략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당시 겪었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고통, 굴욕감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가공공장 이민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100만달러(약 13억6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 ☞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명,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시작···사태 1년 만 https://www.khan.co.kr/article/001 장하며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