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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새서휘 작성일26-09-16 23:1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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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의 이른바 ‘1000억 원’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면서 해당 금액의 산정 방식이 다시 쟁。으로 떠올랐다.
최 회장 측이 이번 항고에서 우선 문제 삼은 것은 ‘누구에게 쓰인 돈인가’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이 금액에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 회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약 204억 원이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5일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 계좌는 최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다. 최 회장 측은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지급되거나 노 관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의 생활비 지원과 가족카드 사용대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도 있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그런데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이 같은 자금도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 원’을 계산하는 과정에 포함됐다. 최 회장 명의 계좌에서 지출됐다는 。을 기준으로 금액을 합산했지만 실제 사용처를 따져보면 김 이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돈까지 들어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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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이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최 회장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과 해당 금액이 김 이사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이 김 이사 관련 지출액에 포함됐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최 회장 측 설명대로라면 노 관장의 생활비나 가족카드 대금으로 쓰인 돈이 결과적으로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쓴 돈’을 계산하는 데 활용된 셈이다.
최 회장 측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확인한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생활비는 해당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했으며 노 관장 측 대리인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실제 약 20여억 원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김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온라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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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해 실제와 다른 금액을 산출했다며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변호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이 100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항고에서 1000억 원이라는 총액뿐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개별 자금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 관장이나 자녀들에게 지급된 자금을 김 이사 관련 지출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지급한 출연금·기부금이 포함됐고,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 등도 김 이사 관련 금액을 계산하는 데 반영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결국 1000억 원을 둘러싼 양측의 차이는 총액보다 각각의 돈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최 회장 명의 계좌에서 지출됐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실제 돈을 받은 사람과 사용처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고 절차에서도 개별 자금의 실제 귀속과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는 총액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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