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싱가포르 교정시설을 방문했던 법무부 교정본부 서기관 A씨는 ‘각 잡힌’ 수용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싱가포르 인구는 약 600만명, 한국(약 5160만명)의 11% 수준이지만, 수용자 수(인구 10만명당 178명)는 한국(115명)보다 많다. 그런데도 교정시설 내 질서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싱가포르는 수용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며 “수용자 인권만 강조되는 국내 현실과 대비돼 씁쓸했다”고 했다. 작년 6월 일본 교정시설을 찾았던 교정본부 사무관 B씨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국내에선 최고 징벌이 30일 이내 독거실 수용이지만, 일본은 60일까지도 가능해 수용자들이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美·英 등은 독립 조직이 교정 업무 미국 콜로라도주(州) 교정부는 예산 집행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콜로라도주 교정 예산은 1조9000억원대, 우리나라 전체 교정 예산(1조9800억원)과 비슷했다. 연방 정부도, 주(州) 정부도 교정부의 예산 집행에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교도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도 내고, 실정에 맞는 시설도 마련한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관리 등을 한다. 법무부가 예산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데, 교정 업무가 검찰이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황금성게임다운받기 . 세계 224개국 교정 관련 데이터베이스 ‘월드 프리즌 브리프’(WPB) 등에 따르면, 영국·캐나다·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 등은 교정 업무가 법무부에 속해 있지만, 우리 검찰청처럼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외청(外廳)으로 분리돼 있다.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교정부 등으로 아예 독립된 정부 부처가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교정 공무원의 수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교정직 1인당 수용 인원은 3.9명으로 영국 1.4명, 일본 1.8명, 프랑스 2.1명 등보다 훨씬 높다. 교정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덴마크(0.9명)나 노르웨이(0.8명)와는 비교도 안 된다. 교정 시설당 평균 수용 인원도 한국은 1175명이지만, 다른 나라는 많아야 세 자릿수 정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4교대 근무나 휴직자, 사무직 근무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1인당 수용 인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며 “야간에는 교도관 1명당 30~40명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교도관 처우도 열악한 편이다. 노르웨이에선 교도관이 교정대학(KRUS)에서 2년간 교도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정규직 교도관이 될 수 있는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또 호주는 교도관들의 중위 소득(주급)이 작년 기준 약 1901~2460호주달러로 평균(1531~1900호주달러)보다 높았다. ◇“교정청, 재범 방지 기관으로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제 교정본부를 별도의 외청으로 독립시켜 선진 교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정청에 대한 논의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토됐다. 관련 법안만 총 6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교정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정 공무원은 작년 기준 1만6278명, 법무부 전체 인원(2만4619명)의 약 66.1%를 차지한다. 해양경찰청(약 1만3300명), 질병관리청(약 1600명) 등 다른 외청들보다 큰 규모인데도 수십년째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는 “법무부 산하에 있으면 단순 인력 증원이나 시설 확충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교정청으로 독립하면 보안·의료·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도 “교정청이 신설되면 단순 형 집행기관을 넘어 재범 방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대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장은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은 수용자 재사회화와 재복역률 감소로 이어져 결국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ight: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