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넓히기로 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환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가족에게 집중되어 온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대책이 부모의 부재에도 발달장애인의 일상이 넓어지고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도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가족이 없으면 단 1시간도 홀로 살아가기 힘들다”며 “지금껏 개별 가족에게만 전가했던 돌봄 책임을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3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를 위해 45회차 화요집회를 열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알라딘릴 가장 최우선 돼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4년 발표한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전국 7개 지역 발달장애인 보호자 1368명 대상)’를 살펴 보면, 보호자의 43%가 발달장애인을 혼자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돌봄에 쓴다는 보호자(51.6%)도 절반이 넘었다. ‘독박 돌봄’ 해소가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밀착 돌봄 서비스와 사례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는 20대 지적장애인이 숨졌지만 일가족이 모두 심한 지적장애라 사망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시신이 수일간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 주체인 가족의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밀착형 사례 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대책이 누적된 대기 수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명이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11%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3.1%)을 고려했을 때 오는 2030년에는 33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릴게임도그하우스 .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열린 장애인단체 간담회에서 “서비스 확대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지역별 대기 현황에 맞춰 제공기관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면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산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30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대기 인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서비스 대상자를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행동 등 활동지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체력·정신적 부담이 커 이직률과 구인난을 심한 만큼 수당과 급여를 개선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어 복지 서비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복지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며 “지역별 복지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국비 100%로 예산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d.php?b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