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련 국회 교육위 공청회가 열린 지난 16일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장. 질의에 나선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의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 Ktv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정 회장 말을 끊으며) 제가 (정근식) 교육감님하고 이제 대화를 안 할 거고. 교육감님은 처음에 너무 큰 (말) 실수를 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관련 국회 교육위 공청회가 열린 지난 16일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장. 질의에 나선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얼굴을 붉히며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에게 던진 말이다. 이후 실제로 김 의원은 정 회장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김 의원이 '너무 큰 실수'라고 지칭한 정 회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현재 산식은 경상성장률보다 교육교부금이 항상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 항상 교육교부금도 적게 편성됩니다. 한마디로 꿈을 상실한 대한민국, 세계의 교육 선도국으로 진입하고 싶은 욕망을 꺾어버리는 개편안이다.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골드몽사이트 그러자 김 의원은 "자, 잠깐만요"라면서 말을 막았다. 그러더니 "너무 격하신 표현일 수도 있다"라면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가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정부 정책 비판하면 큰 실수? 교육단체 "입틀막"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전면 백지화 및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이런 모습을 유튜브 중계로 지켜본 교육 관련 단체 377개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7일 성명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비판에 대해 '큰 실수'라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입틀막'"이라면서 "국회 공청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하는 자리가 아니다. 김준혁 의원은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또 이날 김 의원은 "(교육교부금에 대한 연동제를 폐지하고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10조 정도를 (마련)해서 모든 학교의 운동장을 다 개선하고 급식실 개선하고, 체육관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지금 여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학교의 여학생들이 엄청나게 운동한다. 그러면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학생들의 정신건강도 달라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자 중학생 자녀를 둔 김은제 학부모(서울 윤중중 학교운영위원장)는 <오마이뉴스>에 "김 의원의 말은 마치 여학생들이 인조잔디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로 들렸다"라면서 "아이들의 운동과 건강을 왜 이런 성별 구도로 설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학교 현장을 잘 모르는 편협한 뇌피셜"이라고 비판했다. 긴급행동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도 "여학생들은 인조잔디 설치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학부모들은 오랜 기간 인조잔디의 발암물질 논란, 아열대 기후가 되어 버린 환경에서의 높은 표면온도를 걱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인조잔디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빗나간 발언"이라고 짚었다. 김준혁 의원 쪽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 강조하려 한 것" 백경다운로드 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입틀막'이란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당시 시간이 서로 촉박하다 보니까 서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하시려다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김 의원님은 교육 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 쪽에 교육재정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한 것이지, 정근식 교육감의 말을 막으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조잔디 운동장과 여학생' 발언에 대해서는 "학교 방문을 하다 보면 인조잔디를 희망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김 의원님은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학교 시설 개선의 한 예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라면서 "의원님 발언의 취지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인조잔디를 깔고 여학생을 운동시킨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돈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국세 연동 비율(20.79%)' 자동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계산으로 바꾼 교육교부금 삭감법을 국회에 보냈다. 교육계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기존 교육교부금 연동제 대비 해마다 20조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남긴 돈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려 어린이집과 고등교육 등 미래인재 사업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ground: 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