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범여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 세력 맏형으로서 진보연대를 실현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 제안이 거대 양당의 입법부 과.과 기득권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4당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를 구성해 비례성 강화,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을 대선 후 추진키로 합의했다. 바다이야기예시종료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탓에 합의안 이행이 지연됐고,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야권의 정치연합 요구에 응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대표가 제안한 개혁안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이뤄질 수 있단 .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안(15석)을 두고, 12석의 혁신당은 사전협의 부재를 지적하며 당론으로 ‘10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이 원내에서 독자적 정책을 펼칠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했다 뽀빠이 릴게임 .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로 이른 장관·의원직 겸직 논란은 편법적인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차제에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대규모 사표 발생과 득표수·의석수 불일치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결선투표제도 다양성 정치 실현에 필수적이다. 김 대표가 우선 대선부터 적용하자고 했지만 개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총선 등 주요 선거 전반으로 도입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이 여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아님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연합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꽉 막힌 정치에 신뢰의 토대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수 정당 역시 작은 견해차나 이해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치개혁 실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진보 세력 맏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