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에 건넨 건의안에는 재정 문제 못지않게 경기북·동부의 규제와 개발 문제가 비중 있게 담겼다. 핵심은 경기북·동부를 서울이나 경기남부와 같은 '수도권'이라는 틀로 묶어 일률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접경지역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권한 확대, 광역철도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나에 묶여서 똑같이 취급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수도권 안에 그늘이 있다는 걸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와 동부는 오랫동안 환경보전, 국가안보,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중첩규제로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데도 훨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도는 접경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부담을 낮춰 기업과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장기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된 토지를 반환한 뒤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떠안는 비용을 줄여 달라는 요구다. 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주요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에 전달했다.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도 요구했다.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고 수도권 3개 시·도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개발 권한 가운데 일부를 지방으로 넘겨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교통망 확충도 같은 흐름이다. 도는 GTX B·C 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 노선 연장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GTX D·E·F·G·H를 비롯해 경기도가 신청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신규사업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경부선·경인선·안산선·경의중앙선 등 기존 철도의 지하화 사업 역시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추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바일 야마토릴게임추천 별도 국비사업으로는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과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이날 요청한 10개 주요 국비사업 규모는 6천484억 원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평택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국가전략사업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일치한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의 공통.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제와 개발 권한, 기반시설 비용 부담을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데 있다. 경기북부는 군사·접경 규제, 경기동부는 환경·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는 반도체 산업과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산업 인프라 수요가 집중돼 있다. 경기도는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을 모두 같은 수도권 규제 체계로 다루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도가 이날 제시한 과제도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달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접경지역은 세제와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북부에는 철도망을 늘리며, 남부에는 반도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역별 처방을 달리했다. 것과 일치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