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의원. ⓒ백종헌 의원실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가운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1년 새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주무부처 산하기관에서 오히려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29곳 가운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025년 2곳에서 2026년 6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24년 이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다 잭팟 . 그러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중앙사회서비스원' 6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으며,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4년 연속,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경우 2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미달 인원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기관 예산으로 부담금을 지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민간과 다른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주문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다 달팽이게임 도박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관들이 정작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고용기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설득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며 "그 산하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미준수 기관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과 다른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복지부와 산하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책임을 대신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 미준수 원인을 。검하고 이를 적극 시정하는 한편,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과 채용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