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자문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A시설은 정원 30명 규모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현재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운영예산 중 약 95%는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B씨는 최근 A시설 시설장 채용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직원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 A법인의 지난 3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에는 법인 대표이사와 B씨, C상임이사가 시설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법인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실형을 살았다는 .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직무와 관련한 보조금법 위반이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7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금성pc버전 . B씨는 2016년 당시 22세이던 거주 장애인을 식탁에 누른 채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자재 구매량을 부풀려 경주시에 9800여만원을 청구하고, 촉탁 인건비 75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시설 비리를 신고한 직원 3명을 해고하는 등 보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주시는 앞서 2019년 보조금·후원금 부당 사용과 거주인 폭행·학대 등을 이유로 A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A법인 대표는 장애인시설 근무 경험이 없어 B씨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설립자이자 시설장을 지낸 분에게 자문을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자문위원 활동이 취업이 아닌 무급 자원봉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백경 그는 “등기이사도 아니고 상근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는다”며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 등에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격제도 사각지대가 거주 장애인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대표는 “거주 장애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이 시설 운영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자문위원이나 인사위원 활동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함이나 보수 지급 여부보다 실제 역할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탁선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취업으로 보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이 소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시설장 채용과 직원 징계 등 인사 관여와 관련해선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어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문위원이나 인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