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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새서휘 작성일26-09-23 20:3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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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보다는 최근에 국방분야 사업(발주)관리에 주력하며 갑질을 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방산업체 A관계자)
“방산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재역할을 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방위사업청 B관계자)
방산업계 일각에서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초 설립 목표인 무기개발자에서 첨단혁신 기술공급자로 역할을 전환하면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보다는 사업관리에 집중하는 탓에 K-방산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해 국내 방산업계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산하 기관인 국방과학기술연구소(국과연)에 대한 ‘핵심기술 연구물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작품 상세설계 업무 태만’, ‘연구물품 미등록 및 시제품 연구자산 분류전환 업무 불철저’ 등의 문제。을 적발하고 국과연엔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등을 처분을 내렸다.
문제。이 발견된 관련부서에도 담당자에게 ‘(중)징계’를 비롯해 ‘경고’, ‘시정’, ‘주의’, ‘통보’, ‘권고’ 등의 각종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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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과연에 대한 핵심기술 연구물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총 21개의 문제.을 적발하고 중·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작품 상세설계 업무 태만 △연구물품 미등록 및 시제품 연구자산 분류전환 업무 불철저 △대여계약 체결이나 반출승인 없이 업체에 연구물품 보관·대여 △매각·재활용 등 검토없이 불용품 처분방법 결정 △시제품 DRES 등록 권고 △연구개발 출연금 환수금 등 국고 미반납 등이다.
“국과연,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역할 개선”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업계의 ADD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ADD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조직 체계와 역할 등에 대해 。검를 실시했다”며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기관경고는 물론 담당자는 징계와 경고,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징계와 함께 향후 국과연에 대한 역할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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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해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해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근거에 따라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각종 무기개발은 물론 비닉 및 첨단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의 자체 기술력 진보로 국과연은 무기개발자에서 첨단혁신 기술공급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
문제는 국과연이 역할론을 무기개발자로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관리에 집중해 방산업계의 불만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사업관리주체란 명분으로 국내 방산 생태계 상위 포식자로 갑질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방산업체가 해외 기술이전 협조를 요청하면 안보 명분으로 거절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다.
국과연 무용론 논란과 관련해 방사청은 “앞으로 국방연구개발 기획 체계를 개편해 현재 국과연이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구조에서, 방사청이 연구과제 기획을 주도하고 국과연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연구과제 선정 전에 국과연이 실제로 그 연구를 해낼 수 있는지 평가하고,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할 계획”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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