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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강구 작성일26-09-25 23: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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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에는 '우리 동네 특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지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약속을 지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사업자 검증을 소홀히 했고, 결국 ‘인천 건축왕’까지 개발사업에 끌어들였다. 제주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위에 또 다른 특구를 덧댔지만, 공공기관과 투자기업, 주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사업이 멈췄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구역’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 누가 만들었고, 어디에 얼마나 겹쳐 있을까. ■ 어디까지 ‘특구’로 볼 것인가 특구는 학술적으로는 ‘예외 공간’이라고 불린다. KBS는 강원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언론사 최초로 전국의 특구를 전수 분석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을 ‘특구’로 볼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다. 특구는 중앙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반 지역과 다른 혜택을 부여한 공간이다.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와 함께 세금 감면, 재정 지원, 제도적 지원 등이 주어지는 일종의 ‘예외 공간’이다. 이름에 ‘특구’가 붙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처럼 명칭은 달라도 이런 특례와 지원이 주어지면 특구로 분류했다. 반대로 산업단지는 제외했다. 일반적인 토지이용 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단지 안이라도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제 특례나 조세 감면, 재정 지원 같은 추가 혜택이 주어진 경우에는 특구로 포함했다. ■ 특구 67종 1,281개…가장 많은 건 '지역특화발전특구' 앞선 기준으로 1994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정부 부처가 만든 제도를 모두 모았다. 그 결과 특구 유형은 67종, 특구는 1,281개였다. 단, 이 가운데 4개 유형은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지정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 아바타 게임 가장 많은 건 지역특화발전특구였다. 전국에 185개가 지정돼 전체의 14.5%를 차지했다. 외국인투자지역 110개, 규제자유특구 93개, 교육발전특구 90개, 기회발전특구 80개가 뒤를 이었다. 상위 11개 유형만 합쳐도 805개로, 전체 특구의 약 63%에 달했다. 지역 산업 육성부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교육까지 서로 다른 정책 목표가 ‘특구’라는 방식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셈이다. ■ 특구 4개 중 3개, 산업부·중기부·국토부 특구를 담당 부처별로 나눠보면 쏠림이 뚜렷했다. 가장 많은 특구를 담당한 곳은 산업통상부였다. 15개 유형, 406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유형, 359개, 국토교통부는 15개 유형, 191개였다. 세 부처가 담당하는 특구만 956개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교육부 99개, 문화체육관광부 84개, 농림축산식품부 5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9개가 뒤를 잇는다. 부처가 달라도 같은 지역과 비슷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구가 함께 지정된 경우도 있다. 충북 오송에는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기부의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등 여러 부처의 제도가 한 지역에 들어와 있다. 충북 청주 오송에 지정된 특구. 하지만 제도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훈 강원대 교수는 “특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슨 제도에 의해서 내가 근무하는 특구가 움직이는지 잘 모를 정도”라며 “총괄적으로 특구 제도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리지날 양귀비 박정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특구가 효과를 내려면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집어넣어야 한다며, “실제로 특구마다 방식이 확실히 다른지 생각해 보면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 정부의 당대 정책 목표 담는 그릇 '특구' 특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다. 특구의 숫자와 성격은 당시 정부가 무엇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기조 속에 관광특구가 중심이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이 강조되면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주요 특구 정책으로 등장했다. 특구가 본격적으로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국가균형발전 기조 아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확대되면서 지정 건수는 김대중 정부 48개에서 노무현 정부 143개로 크게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특구 정책보다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계속 확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이 등장하며 특구의 무게중심이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 쪽으로 이동했다. 지정 건수도 346개로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 지정 건수는 370개로 가장 많았고, 2024년 한 해에만 240개가 지정됐다. 결국 특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관광→벤처→균형발전→첨단기술·규제 완화→지역투자·교육처럼 당대의 정책 목표를 담는 그릇으로 활용돼 왔다. 정성훈 교수는 새로운 특구가 늘어나는 동안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특구들도 계속 누적돼 왔다는 。을 짚었다. “특구를 많이 만든 것도 있지만 그전에 누적된 특구들이 계속 존속해 오면서 그걸 맞닥뜨리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천지릴게임 ■ ‘우리 동네’로 내려가 봤더니…청주·구미 32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내려가면 중첩이 더 선명해진다. 특구가 많은 상위 20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은 경기 안산시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19곳, 95%가 비수도권이었다. 구미·창원·포항·여수·익산처럼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와 청주·천안·전주·춘천 같은 지역 거。도시가 상위권의 두 축을 이뤘다. 가장 많은 곳은 충북 청주시와 경북 구미시로 각각 32개다. 천안 29개, 창원 26개, 부산 강서구 25개, 포항 24개 등이 뒤를 이었다. https://doublecho24-bit.github.io/KOREA-SEzone-map/ ■ 특구 없는 기초자치단체 '단 15곳'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도 특구로 지정된 적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15곳이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6.6%다. 서울 강동·강북·광진·도봉·서대문·양천구, 인천 옹진군·계양구, 경기 가평군·과천시·광주시·구리시, 강원 철원군, 충남 계룡시, 경남 합천군이다. 특구가 없는 지역은 수도권에 특히 몰렸다. 특구는 본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예외 공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 특구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특구가 없는 곳이 오히려 드물어졌다.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특구로 지정받지 않은 곳이 예외 공간이고, 나머지는 다 보편화된 특구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특구 1281〉 디지털 기사 연재 순서 ① "지정 취소될까 봐" 강원 경제특구의 이면 ② 특구 위에 특구…멈춰 선 제주 ③ 숫자로 본 특구…우리 동네는 몇 개? ④ 일본은 왜 특구를 묶었나…한국 메가 특구는? ⑤ 방송에 못 담은 '황당한' 특구들 시사기획창 '대한민국 특구1281'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Wp9mFBBIDwE&t=1313s 은 지역 거.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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