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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률안 공포 저지를 위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그 여론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도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장 최고위에서 당이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당 중심의 새로운 법안 마련 등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지지대로 삼아 반드시 이 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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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다"며 "피해자가 왜 끝내 침묵했는지, 경찰이 놓친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길마저 막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깡그리 파괴했다. 자기들만 좋은 법이자 국민의 피눈물은 외면하는 법"이라며 "대통령이 법률적 양심, 대통령으로서의 애민(愛民)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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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역시 이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일 것이며, 이는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맹폭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좀비 정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글을 통해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을 잡기만 하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좀비 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보완수사 폐지 사태가 단적인 예"라고 했다.
161명은 민주당 의원을 가리킨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에는 대통령이 가장 불편해하는 인물을 임명해야 대통령과 친인척의 비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추천 인물은 자격이 없다. 진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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