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7월 7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돼 있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모펀드 사기 피해 관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 중 검찰 현판 옆에 참석자들이 부착한 경고장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 들어 6월까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검사팀 파견과 검사 사직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증권 범죄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한 바 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62명의 피의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기소된 피의자는 10명이었습니다. 약식기소(23명)를 제외하고 한 달에 10명꼴로 재판에 넘겨진 셈입니다. 반면 지난해에는 51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217명)까지 포함하면, 재판에 넘겨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는 268명에 달했습니다. 기소된 피해자가 한 달에 22명꼴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수사를 거쳐 실제 기소되는 피의자가 크게 줄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도 해마다 200명 가량 피의자가 구속 및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경우 262명이,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266명, 292명이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야마토카지노 .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는 피의자가 줄어든 배경으로 수사 인력 감소를 꼽습니다. 특검 파견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수사하는 검사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금융증권범죄 수사 1번지’인 서울남부지검 내 수사 인력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상황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의 수사 검사(부장검사 제외)는 2025년 1월 만 해도 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금융조사1·2부도 같은 기간 검사 수가 각각 6명, 5명에서 4명, 3명으로 줄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각종 파견과 사직이 겹치면서 검찰은 지금껏 겪지 못한 수사 인력난에 직면했다”며 “주가조작 등 수사의 경우 특히나 계좌 추적이나 증거 수집이 까다로운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까지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하다 보니, 검찰 자체가 최근 신규 사건 수사 개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에 넘기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검찰이) 기존 사건을 처리하게도 급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됐던 지난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증시 교란범’에 대한 수사·기소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빈치릴게임 여기에 공인전문검사 제도에 따라 지정된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들의 연이은 ‘탈(脫) 검찰’ 행렬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공인전문검사제도는 검사의 전문 분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년 1회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합니다. 금융증권 범죄 분야의 경우 지금까지 블랙벨트 1명과 블루벨트 23명이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에서 재직 중인 블랙벨트 검사는 ‘제로(0)’입니다. 블루벨트 검사도 9명이 검찰을 떠나면서 현재 9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나마도 이들 블루벨트 검사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행(行)을 결정한다면, 이들이 쌓은 수사 경험·노하우는 실제 수사에서 쓰이질 못합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더라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사들을 유치하기에는 유인 요인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중수청법에서 검사나 수사관들의 직급이나 급여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문구 자체가 모호해 (이들 부분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 봉급의 경우 임용되지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임용 전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때까지 임용 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준 등이 모호해 대통령령이 정해지기 전까지 오히려 혼란만 검찰 내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LawStory 검찰청 폐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