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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차단”… 당국,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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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여예재 작성일21-11-10 06:41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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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법인보험대리점에 1차 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불법영업의 온상이 된 법인보험대리점(GA)들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대형 GA에는 보험사에 준하는 처벌도 검토해 관리 지침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A들의 불완전판매와 보험사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형 GA들의 불완전판매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판매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차 배상책임을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부여한다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상책임을 판매채널에 부과하는 문제는 대리점인 GA를 금융회사로 인정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GA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있어 불완전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진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배상한 뒤 후에 GA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사는 거의 없다. GA에 대한 보험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며 GA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GA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는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판매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책임지는 일반적인 배상책임 구조와 다르다. 통상 마트에서 산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는 제조사를 찾아가지 않고 상품을 구매한 마트에서 배상을 받고 이후 마트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GA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아예 묻지 않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와 GA, 설계사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독일은 설계사가 상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호주는 규모와 상관없이 면허가 있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의 손해에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6월말 기준 GA는 총 4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이다. 대형 GA는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인카금융서비스, KGA에셋, 메가, 엠금융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설계사(16만3000명)도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고 보험료 수입도 88.4%로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2018년 6월~2021년 6월) 금융감독원의 GA 검사 결과를 보면 총 196개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가 총 113개로 57.7%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들의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는 만큼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GA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모든 책임을 GA에 묻는 건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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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 일정 절반 이상 청년 관련 갈 곳 잃은 ‘홍준표 지지층’ 공략 나서 진보진영 지지 차별금지법도 ‘신중’ 李, 아내 낙상사고에 일정 전면 취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계 인사들을 만나 손뼉을 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우클릭’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자 이 후보의 행보가 더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문재인정부와도 일부 차별화하면서 현 정권에 등 돌린 2030세대 남성과 중도 및 보수 계열 표심을 끌어당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후보 행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2030세대와 소통하는 일정이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대위 출범 이후 외부 공개 일정은 모두 17건으로, 그중 10건이 청년과 관련돼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전날 문재인정부와 당내 일부 여성 의원을 비판하면서 선대위 내부에 ‘2030세대가 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는가’에 대해 쓴 글의 일독을 권했다. 이는 2030세대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본인 노력뿐 아니라 당 전체가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행보에 진보 진영 내부에서 “반페미니즘으로 갈라치려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대선 전략으로는 꽤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2030 남성 표심이 현재 갈 곳을 잃고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계속 그런 행보가 이어지고 정책으로 이어지면 표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 후보가 전날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차이나 리스크’라고 언급한 것도 민주당 후보로서는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030세대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대중국 저자세’라면서 비판했는데, 이 후보는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를 갖출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평등법’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개신교계 반발을 이 후보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보수로의 확장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이 후보가 평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귀띔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아내 김혜경씨의 ‘낙상사고’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김씨가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쳐 열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다”며 “모 성형외과로 옮겨 열상부위 봉합수술을 했고, 정오쯤 퇴원해 자택에서 안정가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며 김씨 곁을 지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3차 인선을 공개했다. 이번 인선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국무위원을 제외한 163명 전원이 참여하는 초대형 선대위가 구성됐다. 공석이던 선대위 공보단장에는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박광온 의원(3선)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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