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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식품 부당광고 관리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오는 12월부터 일반 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이 금지되고, 전용 경고문 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온라인 숏폼 및 인공지능(AI) 가짜 전문가 허위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강도 디지털 단속망이 구축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일반 식품에 의약품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비자가 제품명이나 설명 문구만 보고 특정 질병의 치료제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모양이 의약품과 유사해 혼란을 주기 쉬운 '정제(알약) 및 캡슐 형태'의 일반 식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군에 '본 제품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님'라는 문구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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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으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반면, 일반 식품은 이 같은 인정 절차 없이 생산되는 제품이다.
AI 생성 가짜전문가 이미지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도 금지된다. 우선 오는 11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부터 시행한 뒤 12월에는 의료기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는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운영을 통해 식품 부당광고를 상시적으로 。검하기로 했다. 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 현장。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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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부당광고 적발 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유사 사례 재발을 선제적으로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변화한 온라인 유통·광고 시장 환경을 반영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커진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숏폼 콘텐츠와 AI 기반 자동 생성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한탕주의식 부당 광고는 단속이 어렵고, 단순 사이트 차단 등으로 근절에 한계가 있어 확산 되는 추세다.
아울러 연내 부당 광고 검색 시스템인 'AI 캅스'를 고도화해 24시간 빈틈없이 식품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는 디지털 그물망 감시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현재 의약품·마약류에 AI 캅스를 적용해 불법 유통의 자동 검색 및 위험도를 분석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제나 캡슐 형태의 제품이라도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없다면 일반 식품에 불과하다"며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구매 전 제품의 인증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s/board.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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