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감독관 정원 80명 확보에 나섰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기존 공무원 11명만 우선 배치할 예정이어서, 정원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지방노동감독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앙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직접 살필 수 있게 된다. 법은 상시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 가운데 중앙·지방 협의체가 사전에 협의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길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정원 80명을 도청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현재 경남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정원이 조례에 반영돼야 신규 채용과 인력 배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도 설명이다. 도는 8월 인사에서 기존 공무원 11명을 사회경제노동과에 우선 배치한다. 야마토5게임방법 별도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과 안에 전담팀을 꾸려 고용노동부 교육과 감독 업무 준비, 조직 운영 방안 마련 등을 맡길 계획이다. 다만 12월 8일까지 정원 80명을 모두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인력이 아니라 경남도가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공무원을 전보해 확보해야 한다. 도는 내년 1월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본격적인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12월까지 채용 절차 등을 마쳐 80명을 모두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기존 인력을 전보해 조직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시행 시。에 정원을 모두 충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달 배치되는 11명은 본격적인 감독 업무를 앞두고 사전 교육을 받고 제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우선 맡는다. 30명 미만 사업장 전부 아닌 협의 대상만 감독 지방노동감독관이 경남지역 상시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을 모두 맡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와 고용노동부가 감독관 수와 연간 감독 가능 사업장 수 등을 따져 미리 정한 사업장을 지방정부가 맡고, 나머지는 중앙노동감독관이 계속 감독한다. 릴게임 예시 경남도 관계자는 "중앙·지방 협의체에서 감독관 1명이 한 해 동안 맡을 수 있는 사업장 수 등을 따져 경남도가 감독할 대상을 정하게 된다"며 "협의된 사업장은 지방정부가, 나머지 사업장은 중앙정부가 맡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실제로 맡을 업종과 사업장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독관 1명이 담당할 사업장 수와 제도 시행 첫해 감독 목표도 중앙·지방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업장 출입·자료 요구…수사 뒤 검찰 송치도 지방노동감독관에게는 중앙노동감독관과 같은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장과 기숙사, 부속 건물 등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장부와 전자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안전보건 관계자에게 출석이나 보고를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사법경찰권도 행사할 수 있어 수사를 마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넘길 수 있다. 감독관의 현장조사나 .검을 거부·방해하거나 장부를 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친 사건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