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는 보험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은 민원이 소비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추가 보험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3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민원·소송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자료 2만1364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제기는 최종 합의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실제 보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서 이른바 ‘민원 프리미엄’ 현상이 두드러졌다. 청구인 과실비율이 0~20%인 저과실 집단에서는 민원 제기가 최종 합의금을 유의하게 높인 반면, 과실비율이 80~100%인 고과실 집단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민원은 권리구제 절차인 동시에 일부 사례에서는 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사고는 치료 규모도 일반 사고보다 컸다. 오리지날황금성9게임 2020~2025년 민원 7003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통원일수는 16일로 일반 사고(7.6일)의 두 배를 넘었고, 평균 치료비는 245만7000원으로 일반 사고(82만원)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금 산정 적정성(37%)과 과실비율(35%) 관련 민원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보험연구원은 민원이 손해사정 오류를 바로잡는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추가 보험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금 지급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법원 판결과 표준약관 간 기준 차이를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olo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