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령 1주택자에게 사실상 ‘강제 이주’를 요구하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내 집 한 채 지킨 국민은 죄가 없다”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1주택 국민들 국가가 이들을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다”라며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며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악도 국가의 제도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약속 위반’이자, 사실상의 ‘소급 과세’다”라고 부연했다. 모바일 레알야마토 또 “수십 년간 집을 보유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온 국민들에게 이제 와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폐지하고, 갑자기 없던 ‘공제 한도’를 씌우겠다고 한다”며 “장특공을 보며 노후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에게, 수십 년 전부터 누적된 차익에 이제 와서 소급해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살다 보니 집값 오른 것뿐인데, 세금 낼 돈 없으면 짐 싸서 동네를 떠나라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대출 꼼수로 장특공혜택까지 풀로 받으며 장기보유 아파트를 처분해 20억이 넘는 차익을 챙기자마자, 국민의 집을 빼앗으려 드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세금 고지서의 탈을 쓴 정부의 ‘거주지 추방 명령서’를 즉각 파기하라”라며 “국민의 눈물과 땀이 밴 사유재산을 유린하는 오만한 정권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3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부세 계산 시 복잡하게 적용되던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세금 부과 기준 금액(과세표준)’의 일원화다. 골드몽오리지널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 가액에 따라 0.5~5.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내년부터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 14억원(아파트 시가 약 2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 70%로 오르고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오랫동안 집을 소유하면 집값 오름폭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던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은 2029년부터 최대 10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이 정해진다. 또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주어지던 양도세 감면 조건도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고 오직 실제 거주한 기간(연 8%, 최대 80%)만 따져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금 부담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또 취학이나 전근, 병 치료,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예외적으로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50%의 증여세가